*이 블로그는 순수하게 한국의 독자들에게 미국 DMCA을 소개하기위해 위키페디아의 내용을 번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액트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is a United States copyright law that implements two 1996 treaties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It criminalizes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technology, devices, or services intended to circumvent measures (commonly known as digital rights management or DRM) that control access to copyrighted works. It also criminalizes the act of circumventing an access control, whether or not there is actual infringement of copyright itself. In addition, the DMCA heightens the penalti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Internet.[citation needed] Passed on October 12, 1998, by a unanimous vote in the United States Senate and signed into law by President Bill Clinton on October 28, 1998, the DMCA amended Title 17 of the United States Code to extend the reach of copyright, while limiting the liability of the providers of on-line servic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by their users.
The DMCA's principal innovation in the field of copyright is the exemption from direct and indirect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other intermediaries. This exemption was adopted by the European Un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2000. The Copyright Directive 2001 implemented the 1996 WIPO Copyright Treaty in the EU.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액트(DMCA)는 미국의 저작권법으로서 세계 지적 재산권 조약기구인 WIPO(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aganization)의 1996년 두 조약을 이행한 것입니다. 이법안은 지적재산이 보호된 작업에 접근하는 것을 제어하여 우회조치(보통 디지털 권리 관리나 DRM으로 알려져있음)의 경향이 있는 테크놀로지, 장치, 또는 서비스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체를 침해하던 하지않던 간에 접근 제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한 것도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DMCA는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저작권침해에 관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98년 10월 12일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표결 통과되어 1998년 10월 28일에 전 미국대통령인 빌클린턴에 의해 조인되어 법령으로 제정된 DMCA는 제17 미국 법령을 개정하여 자작권법을 온라인상에서 사용자에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침해의 서비스를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저작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저작권 분야에서의 DMCA의 주요한 혁신은 인터넷제공자 또는 중개자의 직, 간접적인 책임을 면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은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 2000 으로부터 상속된 것입니다. 저작권 지침 2001은 1996년 유럽연합의 국제 지적재산권 조약기구의 저작권 조약을 적용시킨것입니다.
Contents
- 1 Provisions
- 1.1 Title I: WIPO Copyright and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ies Implementation Act
- 1.2 Title II: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Act
- 1.3 Title III: Computer Maintenance Competition Assurance Act
- 1.4 Title IV: Miscellaneous Provisions
- 1.5 Title V: Vessel Hull Design Protection Act
- 2 Anti-circumvention exemptions
- 3 Linking to infringing content
- 4 Notable court cases
- 4.1 Edelman v. N2H2
- 4.2 RealNetworks, Inc. v. DVD Copy Control Association, Inc.
- 4.3 Viacom Inc. v. YouTube, Google Inc.
- 4.4 IO Group, Inc. v. Veoh Networks, Inc.
- 4.5 Vernor v. Autodesk, Inc.
- 4.6 Lenz v. Universal Music Corp.
- 4.7 Flava Works Inc. v. Gunter
- 4.8 Ouellette v. Viacom International Inc.
- 4.9 Sony v. George Hotz
- 5 Criticisms
- 6 See also
- 7 References
- 8 External links
내용
1 조항
1.1 제 I 항: WIPO(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저작권 및 퍼포먼스 및 음반 조약 이행 법
1.2 제 II 항: 온라인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 법
1.3 제 III 항: 컴퓨터 점검, 보수 유지 경쟁 보증 법
1.4 제 IV 항: 기타조항
1.5 wp V 항: 선박 선체 디자인 보호법
2 안티 우회 면제
2.1 이전 면제
3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연결
4 주목할만한 법원 경우
4.1 에델만 대 N2H2
4.2 리얼 네트워크 주식회사 대 DVD 복사 제어 협회 주식회사
4.3 비아콤 주식회사 대 YouTube, Google 주식회사
4.4 IO 그룹 주식회사 대 Veoh 네트워크 주식회사
4.5 Vernor 대 오토데스크 주식회사
4.6 Lenz(렌쯔) 대 유니버셜 뮤직 주식회사
4.7 Flava Works 주식회사 대 v. Gunter
4.8 Ouellette 대 비아콤 인터네셔널 주식회사
4.9 소니 대 George Hotz
5 비평
5.1 게시중단 통지의 남용
5.2 아날로그 비디오 장비에의 영향
5.3 연구에 미치는 영향
5.4 혁신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5.5 개혁과 반대
6 참고
7 참조
8 외부 링크
제 I : WIPO 저작권 및 퍼포먼스 및 음반 조약 이행 법
DMCA Title I, the WIPO Copyright and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ies Implementation Act, amends U.S. copyright law to comply with the WIPO Copyright Treaty and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adopted at the WIPO Diplomatic Conference in December 1996. The treaties have two major portions. One portion includes works covered by several treaties in U.S. copy prevention laws and gave the title its name. For further analysis of this portion of the Act and of cases under it, see WIPO Copyright and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ies Implementation Act.
The second portion is often known as the DMCA anti-circumvention provisions. These provisions changed the remedies for the circumvention of copy-prevention systems (also called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and required that all analog video recorders have support for a specific form of copy prevention created by Macrovision (now Rovi Corporation) built in, giving Macrovision an effective monopoly on the analog video-recording copy-prevention market. However, section 1201(c) of the title clarified that the title does not change the underlying substantive copyright infringement rights, remedies, or defenses. The title contains other limitations and exemptions, including for research and reverse engineering in specified situations.
제 I 항: WIPO(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저작권 및 퍼포먼스 및 음반 조약 이행 법
DMCA 제 I 항: 1996년 WIPO 외교 회의에서 상속된 WIPO(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저작권 및 퍼포먼스 및 음반 조약 이행 법은 WIPO의 저작권 조약과 퍼포먼스 및 음반 조약을 적용하여 미국의 저작권법을 개정합니다. 조약은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제목을 알리는 것과 복사방지 등 미국에서의 여러 조약을 포함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분석은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저작권 및 포퍼먼스 및 음반 조약 이행법을 보십시요.
두 번째 부분은 종종 DMCA로 알려진 반 우회 조항입니다. 이 규정은 복사 방지 시스템 (또한 "기술적 보호 조치"라고 함)의 우회에 대한 구제를 변경하고 모든 아날로그 비디오 레코더가 매크로 비전(현재는 로비 코오퍼레이션)에 의해서 개발된 특정한 형태의 내장된 복사 방지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매크로비전에 아날로그 비디오 복사 방지 시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독점권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조항은 섹션 1201 (C)는 조항이 기본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 권리 구제 나 방어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하고 있습니다. 조항은 특정한 상화에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및 연구를 포함한 면제와 다른 제한을 포함합니다.
Title II: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Act
DMCA Title II, the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Act ("OCILLA"), creates a safe harbor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OSPs, including ISPs)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provided they meet specific requirements. OSPs must adhere to and qualify for certain prescribed safe harbor guidelines and promptly block access to alleged infringing material (or remove such material from their systems) when they receive notification of an infringement claim from a copyright holder or the copyright holder's agent. OCILLA also includes a counternotification provision that offers OSPs a safe harbor from liability to their users when users claim that the material in question is not, in fact, infringing. OCILLA also facilitates issuing of subpoenas against OSPs to provide their users' identity.
제 II 항 : 온라인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 법률
DMCA 제 II 항, 온라인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 ("OCILLA")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s를 포함한 OPSs(Online Service Provider))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에 반하는 자유 무역항 (Safe Harbor) 를 조직하고 그들이 접하는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 제공했습니다. OSPs는 규정된 자유 무역 지침을 준수하고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이는 저작권나 저작권을 대행하는 중개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의 알림을 받았을 때 즉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OCILLA는 또한 반대신고(counternotification) 조항을 포함하는데 이 조항은 온라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그들의 사용자가 문제의 자료가 실재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고지할 경우에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OCILLA는 또한 온라인 프로바이더가 그들의 이용자의 아이디를 제공하는데 반한 소환장 발부를 간소화합니다.
Title III: Computer Maintenance Competition Assurance Act
DMCA Title III modified section 117 of the copyright title so that those repairing computers could make certain temporary, limited copies while working on a computer. It reversed the precedent set in MAI Systems Corp. v. Peak Computer, Inc., 991 F.2d 511 (9th Cir. 1993).
제 III 항 : 컴퓨터 유지 보수 경쟁에 관한 보증 법
DMCA 제 III 항 저작권 항목 섹션 117 을 수정하여 컴퓨터에서 수리하는 동안에 그 수리 컴퓨터가 특정한 임시 제한된 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MAI 시스템 코오퍼레이션 대 피크 컴퓨터 주식회사의 전례, 991 F.2d 511 (9 CIR. 1993)의 설정을 뒤집은 법령입니다.
Title IV: Miscellaneous Provisions
DMCA Title IV contains an assortment of provisions:
Clarified and added to the duties of the Copyright Office.
Added ephemeral copy for broadcasters provisions, including certain statutory licenses.
Added provisions to facilitate distance education.
Added provisions to assist libraries with keeping phonorecords of sound recordings.
Added provisions relating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transfer of movie rights.
제목 IV : 기타 조항
DMCA 타이틀 IV는 규정의 모음을 포함 :
명시하고 저작권 사무소의 의무에 포함함.
특정 법정 라이센스를 포함한 방송사 조항을 위한 임시 복사본을 추가했습니다.
원격교육을 용이하게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phonorecords의 사운드 레코드를 유지하는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단체 교섭 및 영화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Title V: Vessel Hull Design Protection Act
DMCA Title V added sections 1301 through 1332 to add a sui generis protection for boat hull designs. Boat hull designs were not considered covered under copyright law because they are useful articles whose form cannot be cleanly separated from their function.[1][2]
제목 V : 선박 선체의 디자인 보호법
DMCA 제 V항은 보트 선체 설계를위한 보호인 고유함(sui generis(it's own kind))을 추가하는 1332조항을 통해 1301 섹션 추가하였습니다. 쓸모있는 부분들의 그들의 형태인 선박의 선체 디자인이 기능과 분명하게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담는 그릇의 선체 디자인은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1] [2]
further reading http://archive.is/AJBE
DMCA 제 II 항, 온라인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 ("OCILLA")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s를 포함한 OPSs(Online Service Provider))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에 반하는 자유 무역항 (Safe Harbor) 를 조직하고 그들이 접하는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 제공했습니다. OSPs는 규정된 자유 무역 지침을 준수하고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이는 저작권나 저작권을 대행하는 중개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의 알림을 받았을 때 즉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OCILLA는 또한 반대신고(counternotification) 조항을 포함하는데 이 조항은 온라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그들의 사용자가 문제의 자료가 실재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고지할 경우에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OCILLA는 또한 온라인 프로바이더가 그들의 이용자의 아이디를 제공하는데 반한 소환장 발부를 간소화합니다.
Title III: Computer Maintenance Competition Assurance Act
DMCA Title III modified section 117 of the copyright title so that those repairing computers could make certain temporary, limited copies while working on a computer. It reversed the precedent set in MAI Systems Corp. v. Peak Computer, Inc., 991 F.2d 511 (9th Cir. 1993).
제 III 항 : 컴퓨터 유지 보수 경쟁에 관한 보증 법
DMCA 제 III 항 저작권 항목 섹션 117 을 수정하여 컴퓨터에서 수리하는 동안에 그 수리 컴퓨터가 특정한 임시 제한된 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MAI 시스템 코오퍼레이션 대 피크 컴퓨터 주식회사의 전례, 991 F.2d 511 (9 CIR. 1993)의 설정을 뒤집은 법령입니다.
Title IV: Miscellaneous Provisions
DMCA Title IV contains an assortment of provisions:
Clarified and added to the duties of the Copyright Office.
Added ephemeral copy for broadcasters provisions, including certain statutory licenses.
Added provisions to facilitate distance education.
Added provisions to assist libraries with keeping phonorecords of sound recordings.
Added provisions relating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transfer of movie rights.
제목 IV : 기타 조항
DMCA 타이틀 IV는 규정의 모음을 포함 :
명시하고 저작권 사무소의 의무에 포함함.
특정 법정 라이센스를 포함한 방송사 조항을 위한 임시 복사본을 추가했습니다.
원격교육을 용이하게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phonorecords의 사운드 레코드를 유지하는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단체 교섭 및 영화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Title V: Vessel Hull Design Protection Act
DMCA Title V added sections 1301 through 1332 to add a sui generis protection for boat hull designs. Boat hull designs were not considered covered under copyright law because they are useful articles whose form cannot be cleanly separated from their function.[1][2]
제목 V : 선박 선체의 디자인 보호법
DMCA 제 V항은 보트 선체 설계를위한 보호인 고유함(sui generis(it's own kind))을 추가하는 1332조항을 통해 1301 섹션 추가하였습니다. 쓸모있는 부분들의 그들의 형태인 선박의 선체 디자인이 기능과 분명하게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담는 그릇의 선체 디자인은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1] [2]
further reading http://archive.is/AJBE
No comments:
Post a Comment